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경고하며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 위험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대외적인 경고등입니다.
그러나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를 “자극적인 제목의 헤드라인”, “정치적 프레임에 의한 과장”이라며 오히려 언론과 국제기구의 진단을 비하하고 나섰습니다.
위기의 징후를 보고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김 실장의 태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뿌리 깊은 안일함과 오만함이 엿보입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국제기구의 우려를 폄훼하는 것은 정책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김 실장이 불과 몇 년 전 저서를 통해 국가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비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을 역설했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단맛이 경제 관료로서 쌓아온 평생의 논리마저 마비시킨 것입니까? 어째서 불과 4년 만에 정책적 양심마저 내던지고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OECD 평균보다 부채 비율이 낮다는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IMF가 주목한 것은 현재의 수치가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복지 지출이 폭증할 우리에게 빚의 속도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머지않아 회복 불가능한 ‘부채의 덫’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세대 약탈’과 다름없습니다.
재정은 결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며, 무분별하게 뿌려진 예산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세금 폭탄과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는 참혹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계와 싸우지 말고 현실과 싸우십시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적 착시를 이용하고 언론을 탓하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재정 구조개혁과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4.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