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행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상태일 뿐, 법적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고, 특정 지역구 공천까지 요구하는 모습은 사법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안하무인의 극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스로를 ‘정치검찰의 피해자’라는 억지 호소를 넘어, 국회에 들어가 “검찰·사법을 박살 내겠다”며 입법기관을 개인적 보복의 도구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풀이를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민주당식 오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정치검찰’로 매도하고 유리한 결과만 정의로 포장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한 눈물겨운 충성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국회는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사법 보복을 실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입법 권한은 결코 특정 세력을 겨냥한 ‘파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헛된 ‘금배지 꿈’을 꾸기 전에, 법의 심판대 앞에서 본인의 죄과에 대해 참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국회를 방탄막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입법부를 개인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려는 행태는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공천한다면 반드시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4.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