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북한 핵 시설 기밀을 경솔하게 노출해 한미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본인의 기밀 유출 논란을 덮기 위해 미국 CSIS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직접 “구성 핵시설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국제 사회에서 ‘공개 저격’을 당하는 이 수치스러운 사태를 국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더 기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기는커녕, SNS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은 잘못”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심지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다”며, 오히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 상황 등을 국내에 알린 내부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알아봐야 할 것은 정 장관의 ‘가벼운 입’이 초래한 한미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정보 제한 조치는 정 장관의 돌출 발언뿐만 아니라, 그간 여권이 밀어붙인 DMZ 법, 9·19 합의 복원과 연합훈련 축소 등 동맹의 근간을 흔든 행태들이 쌓여 폭발한 동맹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북한은 올해만 7차례 탄도미사일을 쐈고, 최근에는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집속탄과 파편 지뢰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본인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인지, 북한에 정보를 퍼주고 싶었던 것인지 모를 정 장관의 기밀 유출이야말로 매국 행위이자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박살 낸 정 장관은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배후 찾기’ 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안보 파탄의 주범인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 규명과 단호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최소한의 자격을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4.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