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4. 21.(화) 14:00,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정성 들여 준비한 교통 분야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된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는 길, 미래를 준비하며 학교에 가는 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길, 때로는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길,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길이고, 교통이다.
그런데 이 길이 모든 분께 공평하지는 않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멀고, 비싼 길이고 아예 소외되어, 선택권이 없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기회에 격차를 불러오고 있다.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르신과 청년을 비롯하여 국민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약속드린다.
먼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본권’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 발맞춰 어르신들께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지켜드리겠다. 버스회사의 운송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전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둘째,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
현재 K-PASS 청년 사용자의 환급률은 최대 30%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자녀가 많고, 사용 금액이 많은 경우에나 해당이 된다. 게다가 지역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서 어떤 지역은 추가 지원을 받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감액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K-PASS 환급률을 최대 50%까지’ 대폭 높이고, ‘일반 국민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겠다. ‘저소득층 청년은 최대 83%, 다자녀 가구는 최대 75%까지 더 파격적인 수준으로 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겠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는 ‘연 15만 원 수준의 청년 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해서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다.
아울러 어디에 살든 이 같은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전국 통합 플랫폼 K-PASS 플러스’를 구축하겠다. 청년층은 물론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교통공백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우버 도입을 추진하겠다.
농어촌 읍·면 지역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보니 고령자와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 약자들은 병원에 가고, 시장에 가는 일상적인 이동마저 제약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택시가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읍·면 지역부터 지역 특화형 ‘차량 공유 시스템 농어촌 우버’를 도입하겠다.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여, 플랫폼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자가용을 활용한 우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 약자 우선 호출 기능을 의무화하고, 안전 기준 보험 규정 요금 상한 설정 등 최소한의 규율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을 개정하고 교통공백지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지역 주민들께는 자유로운 이동의 기회를 드리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신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동의 권리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에 올라가고, 지역 경제도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이동권 혁명을 일으키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당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충 설명을 먼저 하겠다.
‘만 70세 이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 시행’과 관련한 부분이다.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에서 부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을 거다. 지금 전국 시도별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대전광역시는 23년 9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현재 시행 중이다. 대전시 사례를 보면, 기존 시내버스 적자 보증 금액이 연간 1천166억 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정책 시행 이후 추가 부담이 연간 133억 원으로 약 11% 정도 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70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약 7만 4,000원 수준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책 시행에 다른 재정 부담은 분명히 존재하나, 기존 재정 규모 대비 증가 폭이 제한적이고 지자체가 감당할 수준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대전시는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 강화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전을 포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감안할 때 전국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용을 제외하는 방식을 병행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과 혼잡들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추가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국비 등에서 일부 보조하는 방식도 검토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우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의 그 택시 운송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택시 수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또 기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우버를 도입하면, 이것이 오히려 택시업계의 운영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농어촌 우버는 이것을 법안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가 이걸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도입 여부를 그 지자체 지역에서 시행하느냐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러면 그 지자체 지역 중에서 어느 읍면을 할 것이냐, 교통 소외가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한가 또 선택해서 예를 들면, A면에는 시행하고 B 읍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이런 형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택시업계의 그 어려움을 더 강화 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2026.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