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한미 간 정보공조에 이상이 생겼고,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국민 기만에 가깝습니다.
CSIS조차 부인한 내용을 근거로 한 발언, 그로 인해 촉발된 동맹의 불신, 그리고 이어진 정보공유 위축 정황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가짜뉴스’라는 말로 덮겠다는 태도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정도, 해명도 없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외교로 풀어야 할 사안을 오히려 키우고, 동맹의 불신을 자극하는 대응은 무능을 넘어 위험한 선택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이 상황을 비웃듯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보는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만 “괜찮다”고 말하는 이 기이한 괴리가 지금의 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말로 덮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짜뉴스’ 타령이 아니라 사실 공개와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에게 거짓으로 상황을 덮지 마십시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무너진 한미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서십시오. 안보 위기 앞에서의 무능과 기만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4. 2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