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국민적 혼란의 발원지가 됐습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특공제는 단순한 ‘특혜’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하지만, 장특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공 이익을 조정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국민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1만 9,000여 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그 절대다수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대통령의 주장이 1주택 실소유자들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전혀 없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는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은 SNS로 폐지를 주장하는데, 당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로 국민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한 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선거용 눈가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책의 방향성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장특공제 폐지가 진정 정의롭고 옳은 정책이라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떳떳하게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2026. 4.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