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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도 모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 아울러 이 같은 장특공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추정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억 4천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 원의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규모이다. 그러나 장특공이 폐지되면 무려 1천만 원이 넘게 되어서 약 12배가 증가한다.

강남권 이외에도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 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 부담이 증가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계산을 해보았다. 1998년 3억 6천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 원의 매도 되었다고 가정했다.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천3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6억 원을 넘어서 여섯 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6억 원 정도쯤이야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폭격을 맞는 격이다.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 양도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보정 장치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 인식하셔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 1심에 이어 2심까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일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텐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대 1년 이내 의원직 상실이 예정된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다면, 그 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될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안산갑과 이병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평택을이 주요 출마지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구까지 2심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혐의자를 또 공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나. 그럼 내년에 재보선을 또 치르자는 건가. 그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4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세 번이나 치러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유권자를 우롱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선거를 희화화해도 되는 건가.

16년 전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이 나온 이광재 전 의원을 강원 도지사 후보로 공천했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고작 반년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해서 아까운 혈세 낭비 보궐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그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경기안산갑,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부안갑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보궐 선거를 치르는 곳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교섭 요구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지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현장에서는“누가 사용자냐”,“누가 교섭 책임자냐”를 두고, 노사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조정하는“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키우는“갈등 증폭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고, 급기야 비극적인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노란봉투법 전면 재개정안’을 조속히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재개정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은 59번째 맞는 과학의 날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학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과학자와 연구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세계는 AI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해답은 과학기술 혁신에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첫째, 현재 국가예산의 약 5% 수준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10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고, 기초연구 지원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둘째, 과학기술 인재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 기술이전·특허 수익 중 연구자 몫 저율 과세, 전략산업 신진 연구자에 최대 10년간 소득세 감면, 기업이 대학·연구소에 출연하는 성과급 펀드에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연구자에는 비과세 혜택 부여, 연구개발 직군 연봉 기준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겠다.

셋째,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몰입 지원 풀 패키지”를 도입하겠다.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연구공백 자동 보정 평가제도 도입,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박사학위 요건과 사후 1년 의무종사 규정 폐지, 중소기업·스타트업 근무시 복무기간도 6개월 단축하겠다. 성실한 실패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과정 상시 모니터링, 성공·실패 등급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도전형 R&D 확대, 이에 맞는 성과지표도 새롭게 설계하겠다.

넷째, 과학기술도 중앙집중이 아니라, “지역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 ‘과학기술 전략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R&D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빠른시일 내 제정하겠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복원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는 우리 경제 현실과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실행 가능한 방안이어야 한다. 특히, 특정 감축경로를 정해 놓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산업과 에너지 여건을 고려할 입법자의 재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무리한 접근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졸속 입법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성장 기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김소희 의원께서 설명 드리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난 일요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달 들어서면서 4차례의 미사일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엄중한 상황에 미국이 대북정보공유를 일부 중단했고, 그 계기는 이재명 정부 통일부 장관의 북한 기밀 정보 공개 언급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통일부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 회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로 미국 측과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면서 통일부 장관을 옹호하고만 있다.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대한민국 안보의 리스크가 되었다. 한미 동맹 간 불신 증폭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이미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출마 예정자도 있고,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다 국회의원 제명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인물도 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한다. 금품 수수 의혹 속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기소 처분의 면죄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사례를 보고, 너도나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닐까 한다. 특히나 일부 지역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치러짐에도 국민의 눈높이는커녕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후보들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로 국민께 신뢰받고 선택받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권의 아마추어 수준의 대출 규제로 대한민국 3040 청년 세대가 고금리와 대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고 있음에도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2%대로 추락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돌파했다.

이 기괴한 예대금리 차이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30·40대 ‘영끌족’의 가계 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고, 서울지역 주담대 차주들은 소득의 42%를 대출 상환에 쏟아붓게 되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총량 규제로 고금리 대출자들의 갈아타기조차 사실상 봉쇄되었고, 연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횡재’라 규정하며 ‘횡재세’를 주장했으나, 이제는 은행들에 유례없는 예대마진을 하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막가파식 대출 규제로 인한 서민 금융 수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출 잔액이 2억 4천 9백만 원 초과 시 0.2%포인트 내외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대출을 받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징벌적 이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무능은, 집 한 채 마련해 보려던 약 1,970만 국민에게 ‘고금리 이자 폭탄’만을 안겼다.

지금이라도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징벌적 가산금리와 비상식적인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무너진 부동산･금융시장을 바로 세울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특공 몇 가지 좀 바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를 이유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이다.

장특공은 장기 실거주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집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최대 공제가 적용된다. ‘장기거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 그 말도 틀렸다. 장특공 외에는 별도 제도가 없다.

이 대통령은 세금폭탄이 거짓선동이라면서 부인했는데, 세금폭탄 맞다. 장특공을 폐지하면, 서울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는 10배 넘게 폭증한다. 시장에 폭탄 발언을 던지고 이 대통령은 출국했다. 남은 민주당이 엎질러진 물 주워 담느냐고 정신이 없다. 말을 뒤엎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대로 두자니 표 떨어질까 싶어서 대변인 뒤로 숨고 있다.

후보들이 직접 답하십시오. 양도세 최고 구간 신설 및 보유세 강화론자였던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1년에 아파트 등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서 그 세수 순 증가분을 전 국민의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똑같다. ‘추재명’ 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이다.

묻는다. 추 후보는 장특공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 대통령은 “6개월 유예, 6개월 절반 폐지, 그리고 1년 뒤 전면 폐지하자.”라고 했다. 경기도도 그렇게 할 것인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국민들은 대통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다. 내 아이들과 오랜 기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투기꾼의 마음으로 전락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직장 때문에, 또 아이 교육 때문에, 내 집에 못 들어간 사연이 천지이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 정권은 못 본 척하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7,800억 챙기면서 부동산 쓸어 담은 대장동 일당 뒤는 봐주면서, 또 외국인 다주택자 투기꾼은 방관하면서, 가진 게 집 한 채가 전부인 우리 국민만 잡도리하는 이유가 있다. 집을 가지면 투표가 보수적, 안 가지면 민주당 성향이라는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치 DNA가 면면히 흘러서 가짜 뉴스도 뻔뻔하게 진짜로 둔갑시키는 거다.

형편이 어려워도 묵묵히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에게 장특공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세제 합리성 장치였다. 이재명 정권은 그러나 1주택자 장특공, 이번 선거가 끝나면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손을 볼 것이다. 장특공 폐지 멤버인 민주당, 진보당 등 범 여당 의원들은 위헌 논란으로 폐지된 토초세 부활 법안까지 냈다. 권력에 취하면 약도 없다. 이번 선거에서 제지 못 하면 7월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 현란할 것이다.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지키고 조세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에 그간 납부한 보유세를 포함시키는 세제 개편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복 추구권, 이재명 정권의 거침없는 권리 침해, 그 오만을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멈춰 세워주십시오. 이제 43일 남았다.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 하신,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일자리가 걸린 법안 관련해서 지금 기후 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8월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약 20년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대강의 정량적인 수준이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 판결 했다. 그리고 그 위헌 한 내용에 대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작년에 시작된 기후 특위에서는 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면 약 20년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감축 경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세 가지 경로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 20년을 어떻게 줄이냐면, 초반에 많이 줄이자는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자 하는 ‘오목형’, 매년 일정 수준을 감축하자 하는 ‘선형’, 우리가 아직 기술 수준이 상용화되지 않았으니 후기에 가서 줄이자 하는 ‘볼록형’이 세 가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오목형’에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낸 상황에서, 기후 특위에서 이 오목형의 감축 경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했고, 올해 2월에 급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기후 특위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 공론화를 약 9주간 진행했다.

그런데 그 공론화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설문지가 일단 편향이 되었다. 조기 감축이 굉장히 ‘선’인 것처럼 표시했고, 실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들이 많이 배제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시민들의 70% 이상이 ‘조기에 감축해야 된다’라는 설문 결과를 도출해 냈고, 민주당은 이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감축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지금 기후 특위 법안심사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 저희가 법안심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저희가 요청했던 중요한 내용은 감축 경로별, 실은 기후피해 비용과 그것에 따른 편익 비용 분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안내조차 없이 시민들은 설문 조사에 응했던 사실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부 측에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하면, 실제로 기후피해 비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인 중국, 미국, 인도, 기타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 목표 자체도 매우 도전적이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우리가 2050년까지 역사적 책임이나 발생량을 생각했을 때 약 85% 줄이면 책임을 다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100% 줄이겠다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는 탄소 다 배출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제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거기에 따른 기술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다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면, 결과적으로 저희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적으로 저희의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글로벌 도덕적 명분, 이념적, 그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조기에 감축해야지만 미래 세대를 구한다’ 이런 메시지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린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안 내용을 다시 심사하려고 하는데, 기후부를 제외하고, 기획예산처도 최소한의 의무 수준으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재정경제부도 선형 감축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또는 탄력적 조정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부는 과도한 수준의 법제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등 기후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들이 이 장기 탄소 감축 경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감축 경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민주당의 이 기후 특위 기간이 5월 말까지인데, 이 기후 특위 기간 안에 이거를 성과로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 특위 활동 기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이런 입법을 처리할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부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부가 속한 관련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저희는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산업 경쟁력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가 걸린 중요한 입법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이야말로 역대 우리당의 지도자들이 주력해 왔던 분야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었다. 지난주는 국회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에 ‘우주항공’을 공식적으로 명칭을 포함 시켰다. 어제 저희는 우주데이터센터 전략을 국가 의제로 만들자는 첫 번째 토론회가 어제 열렸다.

정책위의장의 약속과 함께 저희당은 AI G3, AI 3강 국가, 우주 5대 강국이라고 하는 지난 정부 때 처음으로 공식화해서 추진해왔던 그 원대한 꿈을 이룰 우주 데이터센터 전략에 정부 여당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아울러 AI 혁명의 필수인프라로 전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SMR 글로벌 파운드리 전략도 긴급과제로 추진하겠다.

우주 데이터센터, SMR 파운드리는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우선 SMR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에서 GDP가 대만에 뒤지고, 몇 년 뒤에는 1만 달러 이상 격차로 뒤처질 것이라는 IMF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SMR에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전략처럼, 전 세계 모든 모델의 SMR을 제조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 논의했던 우주데이터센터는 긴급한 국가 의제로 가속도를 높여야 한다. 올해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여명-황혼 태양동기궤도 즉 DDSSO와 초고주파(V/E-band) 대역 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진다.

우주데이터센터포럼 김승조 회장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선착순(FCFS) 원칙에 따라, 후발 주자가 진입할 물리적 슬롯이 고갈되기 전에 ‘최단기 시험위성 발사를 통한 자원 선점(Fast BIU)’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주데이터센터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가 늦으면 저궤도에 쏘아 올릴 위성 데이터 자리가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급팽창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공급능력, 냉각 전력수요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확장의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전력 면에서 무제한의 인프라를 가동할 수 있는 위성 데이터센터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위성기술 등으로 총합해서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우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주 데이터센터는 올해 내에는 착수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예산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고, 신속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간의 힘이다. 미국의 스페이스 파워도 일론 머스크 같은 민간의 힘이었다.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투자로 나라를 살릴 새로운 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구성 핵시설 존재는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동영 장관이 미국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는 잘못”이라고 정 장관을 두둔했다. 또한, 정 장관 발언 이후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일부 중단됐다는 의혹과 이를 근거로 야권에서 제기된 경질 요구 관련 기사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미국이 왜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고, 이후 우리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하루 약 50건~100건에 달하는 대북 정보를 일주일째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여권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되고 있다. 해당 소식통 역시, 정보 공유 중단은 심각한 사안이며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안을 점검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아닌, 장관을 공개적으로 감싸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동영 장관의 민감정보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9월 언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보유량과 관련해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000kg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발언했다.

북한 핵물질 보유량은 민감한 정보이다. 국방부 국방백서조차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뒤늦게 “정보기관 추정”이라는 표현을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수정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해 10월 독일 방문 중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전략 국가가 되어버렸다”라는 발언도 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핵전략 국가’ 반열에 올려놓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 평가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대등한 핵 협상’ 구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다. 전략적 메시지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사실에 기반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강력히 억지하는 한편, 북한이 더 이상의 핵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에서 반복되는 부정확한 발언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 어렵다. 대통령이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범여권이 입법 발의한 장특공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따라서 우리 재경위 소관 사항이다. 법안처럼 지방선거 이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면, 양도소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의원실 추계 결과 나타났다. 1주택자 장특공 폐지가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이야말로 완전히 거짓인 것이다.

먼저 10년 전인 2016년에 서울 평균가격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지금 평균인 15억 원에 팔려는 경우이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세는 282만 원만 내면 된다. 10년 거주에 따른 40%, 10년 보유에 따른 40%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세금부담이 덜어진 덕분에, 무리 없이 평균가격 수준의 주택으로 사서 이사할 수가 있다. 집값은 문재인-이재명 정부가 올렸지, 집주인이 올린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의원실 추계 결과 장특공이 폐지될 경우에 세금은 3,595만 원으로 12배나 큰 핵폭탄이 된다. 세금폭탄으로 억압하려는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 발상이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면 세액 자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 10년 전 12억 원에 사서 실거주했던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려는 경우, 현재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세가 3,410만 원 정도 부과된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사라진다면, 양도세는 무려 2억 7,162만 원으로 지금보다 8배나 급등한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데도 세금폭탄이 거짓선동인가. 이런데도 매물이 잠기지 않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라고 했지만, 현행 1주택자 장특공제는 이름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이지 거주와 보유가 통합된 구조이다. 별도로 거주만 따져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없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시장을 보는 눈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내집 한 채 겨우 장만했지만, 직장과 가족 등 여러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 하는 국민이 많다. 자가에 세를 놓고, 타지에 살며 노후를 보내는 은퇴자도 많다.

또 집 한 채 임대주고, 전·월세 전전하며 자산 증식을 바란다고 해도, 그게 죄인가. 대통령 논리라면, 경영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려고 산 삼성전자 주식도 문제 아닌가. 양도세가 과도해지면, 매물도 잠긴다. 증여로 돌리거나, 임차인 내쫓고, 실거주를 택하면 매매 물건과 임대 물건이 모두 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를 거짓선동이라고 몰아세우는 본인의 거짓선동부터 취소하십시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전 거짓말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똘똘한 공급대책 없이, 거짓 갈라치기와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억누르려는 좌파식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킨 주적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능력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지난 주말, 북한은 서울과 평택, 오산 등 한미 핵심 전력들이 밀집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과 지뢰탄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탄도 미사일의 정밀타격 및 광역 살상 시험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영변에는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사실상 완공 단계에 들어갔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쌍두마차로 대한민국 초토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미국의 중요한 정보 공유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북 정보로써 연합훈련, 9·19 군사합의 복원, UN사 문제 등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 불안정해진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다.

더 우려되는 점은 한미연합 전력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최근 전쟁들로 인해서 미사일과 방공 자산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무기 생산을 민간 기업에까지 요청할 정도로 여유가 아주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전력 증원이 가능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연합 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다’라고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이다.

안보는 북한에 대한 스토킹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 태세로 지켜진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덮지 말고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정보 공유도 조기에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이 전국 평균 9.16%, 서울은 무려 18.7% 폭등했다.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하우스 푸어 노인들이 기초연금 탈락과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떠안게 되었다.

복지부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으로 추산하면 서울에서는 25년 기준 공시가격 7억 3,800만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26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되며 경기도는 8억 2,300만 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탈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탈락 기준선 247만 원 직전에 소득 인정액 200만 원 내지 247만 원 수급자 55만 명 중 서울 거주자는 거의 전원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며, 경기도는 229만 원 이상 수급자가 탈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탈락자는 2020년 3만 7천 명에서 25년 7만 8천 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하위 70% 기준선이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개인별 탈락은 막지 못하며, 정부 스스로도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1주택 고령자 보호 공시가격 연착륙 탈락 방지 보호 구간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 현금은 없는데 종이 위 자산 증가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대안으로 바로잡겠다.

2026.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