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국에서 전·월세 물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이었습니다. 연초 대비 전세는 33.3%, 월세는 2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부족 속에 불과 몇 달 사이 서울 광진구, 성북구 등 곳곳에서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서울 전역에서 전세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연쇄적으로 수백만 원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민 주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서울의 입주 물량 역시 적정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권은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한 채, 성과를 자찬하며 국민을 호도할 것입니까?
주거 정책의 실패는 곧 민생의 실패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근본 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월세의 붕괴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과 청년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사라지고, 안정적인 거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무능을 넘은 무책임한 국정입니다.
그 책임은 결국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26. 4.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