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이 결국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와 함께 대북 위성정보 등 매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고까지 나오며,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정보”라며 사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알려졌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확인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고위 당국자의 공식 발언은 곧 국가의 확인이며, 이는 정보 출처와 역량을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동맹이 왜 등을 돌리는지, 그 이유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외교로 수습해야 할 시점에, 미국과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동맹의 분노와 불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무능’을 넘어 ‘안보 감각 부재’입니다.
북한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술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수도권을 겨냥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조는 흔들리고, 도발은 거세지는데 정부만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안보 방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기밀조차 구분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으로 동맹 간 불신을 자초한 당사자입니다. 즉각 경질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책임 없는 정부에 동맹은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동맹이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지고, 안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궤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무너진 한미 정보공조를 복원할 실질적 조치와 함께, 통일부 장관 경질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무능이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4. 2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