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SNS 반박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국정 책임자의 처참한 수준과 시장을 향한 적개심만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을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단정하며, “장기 거주 공제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1주택자 장특공은 보유와 거주 요건이 같은 조항 안에서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별개의 제도인 양 애매하게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어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조차 애매하게 설명하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던진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실거주와 비거주, 보유와 거주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 채 개인 SNS에 툭 던진 한마디로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가벼운 손가락 하나에 국민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정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몰랐다면 국정 책임자로서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썼다면 비겁한 국민 호도입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가관입니다. 언론과 야당을 향해 “없는 말을 지어냈다”며 적반하장식 공격을 퍼붓지만, 정작 시장을 뒤흔든 가짜 뉴스의 발원지는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야당을 향해 선동이라 손가락질하기 전에, 차라리 대통령을 찾아가 “제발 당과 입이라도 맞추고, 공부부터 한 뒤에 글을 올리시라”고 읍소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장특공은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세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책의 기본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투기 낙인’만 찍으려 들며, 개인 SNS 한 줄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장특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경솔한 발언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운 데 대해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세금 쥐어짜기’ 공세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무지하고 오만한 정권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26. 4.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