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논란에 대해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황당한 방어막을 쳤습니다. 미측이 공유한 기밀을 누설했다는 지적을 ‘잘못된 주장’으로 치부하며, 정 장관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해외 순방 중 상황 수습이 급급했다 한들, 국가 통수권자가 “이미 알려진 정보라 문제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동맹의 불신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해당 정보의 ‘언론 노출 여부’가 아닙니다. 파편화된 정보가 떠돌더라도, 정부 고위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순간 그것은 공식적인 ‘확인’이 되며 우리측 정보 수집 역량을 스스로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보전의 ABC조차 망각한 처사입니다.
이미 미국 측이 민감 정보 공개에 대해 항의하고, 대북 위성 정보 등 공유 범위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 장관 본인도 “정보 제한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공조에 균열이 생겼음을 자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언론과 야당을 탓하며 “터무니없는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알아보겠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우려를 표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가 ‘책임 있는 수습’이 아닌 ‘정치적 공격’이라는 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보 당국도 미국에 제공하는 일부 정보를 제한하는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고 합니다. 한미 정보공조의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엔 부동산 투기 감별사에 이어 ‘기밀정보 감별사’라도 자처하는 것입니까.
북한은 최근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수도권을 겨냥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이 단 1초도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시기에, 한미 공조의 균열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안보 리스크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정동영 장관 감싸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 수습’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한미 정보공조에 끼친 실질적 해악을 국민 앞에 명확하고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4.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