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특별감찰관 도입되면, 현지누나부터 조사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현지누나'를 비롯한 대통령실 비서관급 실세들의 인사 청탁과 권력 남용 의혹이 터져 나와도 '청탁은 없었다'며 서둘러 사태를 덮으려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재요청은 진정성 있는 권력 견제 의지입니까, 아니면 취임 1년을 앞두고 공약 방치 비판을 모면하려는 면피용 '지선용 정치쇼'입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 탓을 하며 공을 넘겼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야당 추천 요구에는 침묵한 채 명비어천가만 부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감찰관을 도입할 의지가 있다면 보여주기식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 견제 장치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현지 실장과 같은 비서관급 실세들이 특별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법적 허점을 악용해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수석 이상의 권한을 가진 비서관들까지 감찰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한 내부 조사로 의혹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비서관 한 명의 이름이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는지, 이제는 대통령실이 답해야 합니다. 투명한 국정 운영은 대통령 주변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이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민주당의 거수기 인사가 아닌 야당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후보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야당 추천 후보 임명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권력 견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불행을 막는 최소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다.
2026. 4.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