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미국 방문을 마치고 새벽에 귀국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이고, 이번에는 SLBM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통제와 민간선박 공격으로 간신히 잡히나 싶던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을 위기이다. 설령 전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경제 복구와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기반의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강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 쿠팡 사태를 비롯한 이재명 정권의 반미, 반기업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번에 미국 의회, 백악관 NSC와 국무부, 핵심 싱크탱크 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바쁘게 만났다. 실제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백악관 NSC 고위인사와 북한 비핵화 전략을 깊이 있게 공유했고, 국무부 고위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에 대해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확약을 받았다.
이번에 구축한 미국 공화당과의 보수정당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은 한미동맹을 다지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다른 길을 고집하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 우리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기준으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외교까지 뒤흔드는 SNS 중독도 즉각 고쳐야 한다. 우리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방미 성과는 잠시 후 기자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겁박하고 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이 최대 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대차 노조는 한술 더 떠서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사업이 되는 대기업 노조들이 과도한 요구를 계속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정권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급기야 편의점 사장님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CU 편의점 배송기사들이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삼각김밥, 샌드위치, 신선식품 등 주요 공장들의 출입구를 막고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 71%가 ‘노동정책’을 최대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9.4%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져서 작년 아태지역 2위에서 올해는 홍콩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증시는 오른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돈을 빼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만과의 1인당 GDP 격차가 5년 뒤 1만 달러까지 벌어진다는 충격적인 조사도 나왔다. 기업들이 탈출하고 외국투자가 철수하기 전에, 우리 노동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미국이 벌써 일주일이나 우리 측에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50~100장씩 정보가 쌓이고 있었는데 현재 한미 양국 간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 안보 대참사이다.
문제의 발언 자체도 대단히 심각한 실책이지만 그 발언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발언 이래 누적된 리스크의 현실화이자 예고된 참사이다. 긴말 필요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 지금 경질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의 부채 ‘D2’가 ‘GDP’ 대비 원래는 54.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서 비기축 통화 선진국 평균인 55%를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이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해서 주요국 중에 2번째로 빠른 비율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성장률은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징한 경고이다. IMF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부 재정정책의 기조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단계에 진입했다. 이제는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은 만병통치 약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도 오늘은 원내대표님과 같은 걱정을 좀 하면서 지난 주말을 보냈다.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10년 중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기준을 정부 부채 비율 40%를 넘으면 우리는 재정건전성이 좀 없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해 왔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부 곳간의 빗장이 그때 풀렸다.
문재인 정부 때 40%를 넘어서서 지금은 54% 중반에서 내년에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하기를 56.6%라고 예상하는데, 문제는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빚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많아지는 것이 일종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을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연간 3% 정도씩 나랏빚이 늘어날 것으로 IMF가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국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보면 어쩌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또 단행했고, 물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그 돈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돈이 많이 걷힌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쓰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방만한 재정 운영의 빈곤한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지방 정부가 또 구성되면 지방 정부도 또 빚더미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건 현수막을 보면 ‘유능한 지방 정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지방 정부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운용의 원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후보가 나와 있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성동구 전 구청장이 나왔고, 경기도 후보로는 재정 관리를 지낸 김동연 현 지사가 떨어지고 추미애 위원장이 됐고, 또 광주 전남을 보면 민형배,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런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방 정부 후보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방 정부를 건전한 그리고 재정적으로 튼튼한 지방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과연 우리 지방 살림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후보가 누구인가, 또 우리 지방 정부의 곳간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재정정책의 철학을 빨리 좀 바꿔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국회에서 공개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훼손하는 치명적인 안보 사고였다.
라파엘 그로시의 보고를 인용했다는 해명만으로는 그 본질을 가릴 수가 없다. 정 장관이 공개한 군사 정보는 미국의 위성 감청, 정찰 자산을 통해 축적된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이다. 한 번 공개되면 북한은 즉시 위장, 차폐, 통신 변경에 나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미 정보망은 무력화하게 된다.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이다. 그 동맹을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허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온갖 굴종적 대북 유화책에도 북한은 적대적이기만 한다. 최근 연합 훈련을 두고 한미 간의 갈등이 노출됐다.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와 조율 없이 DMZ법을 추진해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반헌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재명은 평화가 안보라고 주장한다.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굴종이 아닌 억제여야 한다. 입으로 떠도는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재명 정권은 이념을 국민 앞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과 좌파 정권이 이념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지 않기를 바란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2년 전 이재명 민주당은 먹사니즘을 표방했다. 먹사니즘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로 통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대선 후부터 정부여당에서는 그 약속이 사라졌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22년 만에 대만에 일 인당 GDP를 추월당한 것도 모자라 5년 뒤 그 격차가 만 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지난 2014년 GDP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12년째 4만 달러 벽은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은 올해 4만 2천 달러를 돌파하고, 2029년에는 5만 달러마저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냉혹한 경제 격차는 다 아시다시피 대만이 반도체 기업 TSMC를 중심으로 설계와 패키징,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슈퍼사이클을 누리며 비상할 때 우리는 만년 저성장의 늪에서 물가 상승과 고환율의 파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심지어 대만은 한국처럼 중동전쟁에 흔들리지도 않는다. 최근 해외투자 은행들은 대만의 경제 성장률 기대치를 높여 7% 이상의 성장 전망치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히 민주당과 범여권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모습은 한심하고 참담하기만 하다. 도민의 삶을 중시하는 먹사니즘은 온데간데없고, 법률과 정치인들만 신나 있는 법사니즘이 판을 치고 있다. 경기도민들이 진정으로 정치에 원하는 것은 오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미래경제에 대한 해법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민주당이 내놓는 해답이 무엇인가.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선 인사들, 첨단 산업과 경제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보다는 정치 논리나 야당 박멸에만 혈안이 된 후보들뿐이다. 대장동 관련 범조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김용 씨, 평택시와 평택군도 구분 못하는 조국 대표, 그리고 당내에서조차도 인정한 준비 부족이자 경제 문외한인 추미애 후보를 앞세워 경기도 선거를 사법선거, 경제실종 선거, 정치투쟁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단순한 지방 정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심장이자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이다. 이곳에서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될 첨단 산업을 외면하는 정치가, 그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400만 도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다. 모욕이다.
이제라도 방향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오늘부터 오직 먹고사는 문제를, 그 문제만을 이야기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정쟁의 진흙탕에서 끌어올려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시작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내다 버린 먹사니즘을 되찾아 국민의 삶에서, 경제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실천하자.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를 좌우하는 첨단산업 생태계, 경기도민의 지갑을 채울 실질적인 경제정책, 그것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바로 어제인 19일, 북한은 동해 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7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달에만 벌써 네 번째 도발이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경계해야 할 시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 한마디가 우리 외교 안보 체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월 6일, 정동영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구성을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직접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고, 미국 측이 이 발언에 항의하면서, 한국에 제공해 오던 하루 50~100쪽 분량의 대북정보가 중단된 것이다.
미국이 수집하는 핵 시설 관련 정보는 최고 수준의 기밀이다. 위치나 정황이 공개되면 위성 궤도, 감청 대상 통신망 등이 역 추적돼 정보망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어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 기본적인 안보 원칙조차 지키지 못해 북한의 핵 위협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보를 제한당하게 된 것은 명백한 안보 실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동영 장관의 이번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9월 언론 간담회에서도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며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정보 사항을 공개했고, 유엔사와 조율 없이 DMZ법을 추진하다가 강력한 반발을 샀다.
반면 천안함 폭침 16주기에서는 ‘북한에서는 UN 북한인권결의안을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라며 공동제안국 불참 입장을 밝히거나, 북한이 지칭하는 적대적 표현인 ‘한조 관계’라는 용어까지 그대로 사용하며, 친북적 인식을 드러냈다.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 주장하며, 반헌법적인 북한의 두 국가론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여왔고,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까지 밝히기까지 한 인물이다.
이러한 행보를 종합하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우발적 실언이 아니라 북한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인식이 빚어낸 ‘의도적 안보 리스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한미 양국 간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의도적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고나 유감 표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동영 장관의 잇따른 대북 인식 논란에 대해 단 한 번도 질책이나 책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최근 무인기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방향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 실용 정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의 관계만 보더라도 과거 진보 정부와 달리 비교적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유독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끌려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일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일각에서 대북 송금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북한에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일탈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외교 안보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현실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저는 오늘 국정조작이 된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당나라 시인 조업의 시에서 유래한 '일수차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손바닥으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는 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한 인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 진나라 승상 이사는 진시황을 도와 천하통일을 이룬 1등 공신이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했다. 진시황이 갑자기 사망하자, 이사는 환관 조고와 공모하여 진시황의 유서를 조작하고, 죽음을 숨기는 과정에서 시신 부패의 악취를 감추기 위해 절인 생선 수레를 이용한 이야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은폐 공작 중 하나이다.
이사는 그렇게 세상을 속이고 권력을 유지하였으나, 한때였을 뿐, 결국 함께 공모한 조고에 의해 이사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사마천의 사기, 이사 열전에 기록된 이 사건은 제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현재 비슷한 구조의 장면을 마주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부분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빙자한 국정조작은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권력의 힘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다. 국정조사가 수사의 본질을 흐리거나 수사팀을 겁주기 위한 용도로 이용된다면, 현대판 ‘일수차천’ 이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손으로 천하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어렵다는 조업의 경고처럼 아무리 막강한 정치 권력이라 할지라도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증거를 영원히 바꿀 수는 없다.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하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역사 속에서 다음 세 가지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한다.
첫째, ‘지록위마’ 특위였다. 말 그대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억지를 부린 특위이었다.
권력과 강압으로 명백한 사실을 거짓으로 강요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다.
둘째,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사람 박상용 검사를 조리돌림 했다.
마지막으로, 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결국은 희생되고 말았던 주인공 스노볼로 기억될 것이다. 소설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다음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몇몇 동물은, 다른 많은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약을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 오늘 장애인 복지 향상 공약을 시작으로 교통 복지 공약,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일자리 공약,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공약, 기업 활력 제고 공약, 규제 정상화 공약, 외교 안보 공약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이 이번 공약 수립 과정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가치는 정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약만을 엄선하겠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후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각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핵심 공약도 마련하겠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국회 입법 예고시스템에 입법 예고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약 1만 9천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견이 약 1만 6천 건으로 86%를 차지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수탈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투기 세력 바로잡는 것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은 정밀해야 한다. 실수요 1주택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혜가 아니다. 보유 기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즉,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상의 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체제 조정 장치이다. 보유한 주택 수,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도 각각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이를 투기 혜택으로 단순화하여 폐지한다면 결국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히 투기 혜택으로 보지 마시고 1주택자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 조정 장치로 바라보시기 바란다. 조금 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특공과 관련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방침을 뒤집기 또는 물타기 하는 것인가. 민주당도 장특공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26. 4.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