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에 나섰습니다.
어제 북한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의 위력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우리 국민을 향한 ‘대량 살상 능력’을 공공연히 과시한 것이자 한반도 안보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군사적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무기력함을 넘어 책임 회피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는 더 이상 ‘신중함’이나 ‘상황 관리’라는 말로 포장할 수도 없는 ‘명백한 안보 방기’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최고 통수권자가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의 대응 한계를 떠보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번 집속탄두 시험은 그 정점에 해당합니다. 민간인 피해를 대량으로 유발할 수 있는 무기를 공공연히 전력화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위협에도, 정부는 여전히 원론적 입장과 외교적 수사 뒤에 숨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안보 위협을 축소·은폐하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속탄은 국제사회에서도 사용을 강하게 문제 삼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북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군사·외교적 대응 방안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침묵과 안일함으로 일관하는 정부라면, 대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안심해야 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단호한 행동입니다.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확실한 억제 전략을 통해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태는 단발성 도발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위기의 전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밀인지조차 구분 못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가벼운 '입 행보'로 한미 정보 동맹에 균열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방조하는 ‘안보 구멍’을 자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맹 간 불신을 유발해 대북 감시태세 약화를 자초한 정동영 장관부터 즉각 해임하십시오.
국가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단호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그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참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2026. 4.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