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6개월 유예 후 폐지’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현재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 요건이 결합된 구조로, 1주택자의 경우 두 요소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이뤄집니다. 실제로 보유 공제가 폐지될 경우, 장기간 실거주해온 1주택자라도 공제율이 반토막 나 세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오늘 “검토한 바 없다”며 비겁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시행 유예 기간과 방식까지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하달했는데, 여당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도리어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표 계산용 눈치 보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수십 년 땀 흘려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키우며 노후를 준비해온 중산층과 서민들이 대체 왜 ‘세금 폭탄’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까. 내 집에 살아도 투기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제안한 ‘시행 유예’와 ‘단계적 폐지’ 역시 매물 유도가 아니라 ‘강요된 매각’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수단으로 특정 시점의 매각을 압박하는 방식은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거래 위축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조세 실험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이념적 갈라 치기’와 ‘조세 실험’을 받아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것을 죄악시하고, 그 가치 상승분을 국가가 환수해야 할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는 편협한 시각이 결국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장의 비명과 국민의 불안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