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이면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40% 아래를 유지하던 재정 건전성에 이제 '재정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고삐 풀린 국가부채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위기의식조차 없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선심성 현금 살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표를 위해 나라 곳간을 허무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입니다.
풀어놓은 돈은 결국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에 짓눌린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이중고까지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은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재정의 안전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 정권의 정책은 무모함을 넘어 위험한 재정 도박과도 같습니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돈풀기를 멈추고, 국가부채 관리에 대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빚더미가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를 물려주는 것, 그것이 선배세대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4. 2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