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또다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반복되어 온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요청'과 거대 여당의 '뭉개기'가 맞물리며,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이 기이한 상황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정 현안에서 그토록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만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대통령은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척하고, 여당은 ‘절차’를 핑계로 추천을 미루는 행태는 결국 권력 감시라는 족쇄를 차지 않겠다는 '기만적 양동 작전'에 불과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권력의 핵심을 감시해야 할 이 자리를 여당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우거나, 아예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을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속하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과 핑계는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몸에 쓴 약이 병을 고치듯,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하는 장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권의 탈선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권력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더 이상 짜고 치는 '핑퐁'식 공방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한 임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4.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