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4. 19.(일) 11:0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의 뜻을 시사했다.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정처 보고에 따르면, 장특공은 장기간 누적된 자산 이익을 일시에 과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이익’과 과세 집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취지이다.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과 세법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다.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되어 과도한 세 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 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문에 이름이 400번 이상 나오는 그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몸통이자 심장이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 일당은 대장동 일당의 거래를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한 바 있다. 2021년 9월 27일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제가 설계한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대장동 비리의 본질인데, 이를 ‘조작기소’라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도한 세력이 바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폭로했던 사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김오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의한 표적성 ‘조작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성호 장관이 ‘성공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째서 반년 만에 ‘조작수사’로 둔갑할 수 있는가. 법적인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다.
또한,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대장동 재판 재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압박해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 조작 여부를 명확히 밝히길 강력히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전국의 여야 시도지사 후보 라인업이 거의 결정되었다. 라인업을 살펴보니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지역을 아는 검증된 일꾼’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만 아는 비리 낙하산’을 뽑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선거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친명과 친청의 ‘명청 대전’이 벌어졌다. 결국, 경기도에 추미애, 충남 박수현, 전북 이원택, 전남·광주 민형배까지 친청 강경파가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 세력 내 권력의 추가 친명에서 친청 또는 친어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전북 친청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도의원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한다. 밥값을 대납한 사람의 자격을 박탈했다면, 대납을 받은 이원택 후보 역시 박탈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정청래 대표가 과연 친청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도의원 후보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또한 부산의 전재수 후보는 지난 금요일 SNS에 해명문을 올렸다. “나는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현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이 두렵기 때문 아닌가.
또한, 전재수 후보는 “합수본 수사 결과에 제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합수본은 전재수 후보가 천정궁에서 까르띠에 명품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금품 수수 시점도 특정해 발표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금품 수수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수사 결과 왜곡이자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전재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해당 발언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할 것이다. 전재수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금품을 받은 것 자체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국민을 속인 행위는 더 큰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하정우 AI 수석에게 촉구한다. 본인이 맡고 있는 AI 업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이다. 본인 역시 그렇게 언급한 바 있다. AI 전략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재 거취 문제를 두고 당과 청와대, 지역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식의 발언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 이상 간 보듯이 상황을 끌지 말고, 즉각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4.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