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다른 의견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집을 장기 보유한 사람마저 '투기꾼'이 되는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 정권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남탓 정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세금을 더 걷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 집을 보유하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중과, 집을 팔면 보유 기간과 집 한 채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아닙니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놔도 결국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SNS 말 정치는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 내 땅을 한 평이라도 보유한 사람을 모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인식 정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 '거짓 선동'이 되는 현실 또한 심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절대 선'이 되어 절대적 기준처럼 여겨지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임의로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유시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 제도들이 누적되면, 주식 투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가 '투기'로 낙인찍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이 문제를 지적하면 대통령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 제도에 또 다른 제도를 덧붙이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상대 의견을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며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말 정치'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진정한 '거짓 선동'입니다. 결국 그 대가는 스스로 꼬아놓은 실타래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2026. 4.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