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한 보도에 “거짓 선동”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7일) SNS를 통해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한 혜택”이며,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장특공을 폐지하면 십수 년을 실제 거주하며 집 한 채를 지켜온 중산층이 양도세 폭탄에서 제외됩니까? 현행법상 1주택자가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특공은 이미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공제’라는 방어막을 걷어내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금액을 강제로 줄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이야말로, 세율 인상보다 더 무서운 징벌적 세금 폭탄의 본질일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성실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과 1주택 보유를 교묘히 대비시키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투기 불로소득’으로 낙인찍는 시각은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의 논리라면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입니까.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이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는 이미 참담합니다. 대출 규제가 만든 '15억 원의 벽'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향 평준화를 불러왔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가로막아 공급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이제는 1주택자의 정상적인 갈아타기 매물마저 ‘징벌적 과세’로 잠그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장의 비명을 외면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것, 이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주택이라도 투기용이라면 세금 감면이 부적절하다”며 직접 장특공의 군불을 뗐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 동시에, 범여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장특공을 폐지하고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묶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범여권이 밀어붙이다 여론이 악화되면 꼬리를 자르는 기만적인 ‘삼각 공조’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통령은 단편적인 SNS 반박으로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2026. 4.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