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논리 빈곤과 비인도적 본질만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내세워 판을 깔았지만, 정작 증인석에 선 이들의 법리적 증언 앞에 민주당 의원 중 누구도 제대로 된 반박조차 내놓지 못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국정조사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관여”라고 일갈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장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명확한 사실과 법리 앞에 침묵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열 명분도, 상대를 압도할 근거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논리가 막힌 자리를 메운 민주당의 잔인한 ‘국가 폭력’입니다. 민주당은 수술 후 병상에 있는 검사에게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사지로 몰아넣었고, 결국 해당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까지 초래했습니다. 진상을 밝히겠다며 시작한 국정조사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인격 살인의 장이 된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겁박 또한 도를 넘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유지하자 곧바로 위증 고발을 운운하며 압박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증인을 몰아세우는 작태는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억지 명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려는 ‘정치적 답정너’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은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조사 위원으로 앉아 수사 검사를 압박하는 기이한 풍경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회는 결코 법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거대 여당의 의석수가 판결을 바꾸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국정조사에 최소한의 논리와 정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과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습니까. 하다못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습니까.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동원해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재판을 흔들려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재판으로 심판받으십시오.
2026. 4.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