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약 4000만 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월세 역시 평균 153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 중위소득 상승률은 6.51%에 그쳤지만, 월세는 약 13% 오르며 두 배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월세만 앞질러 달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만 계속 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시장을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 물량은 줄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빌려 사는 서민과 청년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한결같이 "시장을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시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념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루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임대차 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기려 한 시장은 멀쩡합니다. 무너진 것은 오직 서민의 삶입니다.
2026. 4.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