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다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피의자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입니다.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판결이 날 때까지 정치 활동을 멈추라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폭주로 밀어붙이는 국정조사를 방패 삼아, 본인을 향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2심 판결까지 끝난 범죄 피의자가 국정조사를 본인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로 악용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이 현실은, 이재명 정부 아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법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석 제도가 범죄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특권’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사법부를 비웃는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마십시오.
범죄 피의자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민의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벌이는 안하무인 격 법치 파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과 4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벌이는 이 파렴치한 ‘방탄’ 시도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법의 단죄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2026. 4.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