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대 특검 이후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0일이 넘도록 단 한 건의 기소도, 단 한 건의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못한 채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결과로 말해야 할 특검이 성과 없이 ‘정치적 선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대국민 기만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특검 지휘부의 안하무인 격 행태입니다.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 신분의 최강욱 전 의원을 만나 “내란 수사는 3년은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사 상황 유출은 물론, 특검을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장기 정치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인사 문제는 더 참담합니다.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방용철 변호 이력이 알려져 논란 끝에 교체되고, 비상계엄 관련 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김정민 특검보 역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애초에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 정원을 251명에서 271명으로 늘리고, 특검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신뢰도 없는 조직에 더 많은 시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특검을 야당 탄압과 야당 말살의 선봉대로 쓰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특검은 이제 견제의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공정성은 사라지고 오직 이재명 정권의 하명만 따르는 특검은 존재할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연장을 위해 정치 보복용 특검을 앞세워 서슬 퍼런 칼춤을 추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사가 아닌 정치를 위한 특검은 당장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특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혈세만 낭비한 ‘정치 특검’의 최악의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4.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