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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 줄 것’이라면서,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라고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이다.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규명 조사가 아닌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정원이 ‘리호남은 그 이름이 기록에 없으므로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조작선동’이다. 공작원의 기본은 위장이다. 리호남은 그 이름조차, 진짜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 ‘공작원’이다. 여러 장의 여권을 쓰는 위장 신분의 비밀 스파이가 그 이름이 문서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추론인가.

대북송금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북한 송명철이 200만 달러를 받고 써준 영수증이 나왔고, 경기도 출장 보고서와 내부 문건, 쌍방울 측 보고서 등 여러 증거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모든 수두룩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조작과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인가.

그리고 1심, 2심 재판관을 비롯한 3심을 맡은 대법관들까지 모두 판결을 조작했다는 주장인가. 이미 방용철 부회장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수차례의 위증 처벌 협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리호남에게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지급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래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다.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다. 재판이 아닌 ‘공소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백일 뿐이다.

한편, 2차 종합특검 즉 이재명 공소 조작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특검보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생중계 브리핑하면서, ‘빌드업 과정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 등등 사실상 ‘기획 수사’를 자백하는 발언을 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수사할 자격이 없다. ‘수사 대상’일 뿐이다. 즉각, 김지미 특검보를 경질하기 바란다. 또한,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기획 수사,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충격이 국민의 일상과 보건의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쓰레기봉투조차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없다, 나프타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반복하지만, 마트에서 국민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구매 제한’이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주사기 수급 상황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의료 현장에서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신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생산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주사기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령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를 하겠다’라며 합동 단속반까지 꾸렸다.

주사기 부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소모품으로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엄중한 신호’이다.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공유’이다. 정부는 낙관적 메시지와 자화자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병목 현상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다.’라는 낙관적인 메시지가 반복될 때마다, 오히려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이 되풀이된 바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코로나 위기 대응의 교훈을 잘 되새기기를 바란다. 주사기 공급망 역시 현황과 재고, 수급 계획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 대응을 재정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괜찮다’라는 구두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도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가 지금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는 법원의 엄격한 심리와 객관적 증거로 이미 확증된 사실이다.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 업자들의 시행 참여 의사를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과 증거로 확인된 사안이다. 조롱하고 윽박 지른다고 해서 법원 판결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안들을 조작으로 몰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만 선명해질 뿐이다. 오죽하면“조작기소”로 여론몰이하려다 오히려 스스로“조작특위”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어제 여·야·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중동 사태 대응과 물가·환율·금리 안정 그리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어렵게 마련된 “민생 협치”의 공감대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억지 정쟁”으로 찬물을 끼얹지 말기 바란다.

“조작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 중단하고, 특위 활동을 차분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민생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지금은 정쟁에 매몰되어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국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경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냉엄하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가 재정”과 “산업 현장”이라는 경제의 핵심 기둥 양쪽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하다.

먼저 국가 재정이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부채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국가로 지목하며, 2031년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채의 성격이다.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시 지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 현장에 대한 경고도 분명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역본부 입지 선호도 조사에서 밀려났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역본부 유치 제약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1년 만에 9.4%에서 70% 이상으로 급증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역시 노란봉투법을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투자환경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국가 재정은 포퓰리즘적 지출로, 산업 현장은 모호한 규제와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으로,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투자 위험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선심성 재정과 산업 현장을 외면한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은 건전성을 회복하고, 노동과 산업제도는 예측 가능한 글로벌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정”이다. 범여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선량한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장특공을 폐지할 경우,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상황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시장적, 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장특공 폐지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아울러 정원오·추미애·박찬대 후보 역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죄인 취급하며,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범여권은 장특공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IMF가 한국을 지목하며, 정부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10월 장동혁 당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탄 재판을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역, 남욱을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취소용’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바로 그 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다.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다”,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이 검사가 배우자에게 남겼다는 말이다.

이 검사의 절망 어린 절규는,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5개 재판이 일제히 멈춰 섰음에도, 재판의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해 위법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검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직무 정지까지 강행해 손발을 묶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주용 검사에게도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이주용 검사가 올해 3월 16일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이후, 추가 입원 치료 중이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외면한 채 이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일선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했을 뿐인, 평검사에게까지 권력이 ‘치졸한 복수’를 하는 모습이다.

한술 더 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수사 검사들을 제물 삼아 정치적 단두대에 세우고, 거대 권력으로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친다 한들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이야말로 위법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채 ‘원님 재판’식으로 가하는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하시라.

국민의힘은 법과 양심을 지키려는 젊고 정의로운 검사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이주용 검사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장특공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줬었다. 또 12억 원이 넘어도 10년간 살았으면, 양도차액의 최대 80%를 공제해 주던 걸 완전히 없애자는 거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 3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이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거다. 민주당은 아마 또 ‘당론 아니다’ 발뺌하겠지만, 이 주장 어디서 많이 봤다.

‘바로 장특공 그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SNS이다. 또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에 파격적 혜택을 주니까, 그 결과가 시장 불안이다.’ 대통령 밑에 경제수석 입장이다. 이 정권에서는 비밀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이종욱 의원이 받아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폭등한 공시가격만으로도 이미 1조 1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세율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한 세금 폭탄들은 언제든 투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이 버튼을 안 누른다. 지방선거가 마음에 걸리는 거다. 국민의 등불처럼 번지는 저항이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심 들킬까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는 세금으로는 집값 안 잡겠다 했다가, 막상 당선되니까 한 달 전에 국무회의에서는 ‘세금은 핵폭탄 같긴 하지만 필요하면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밑에 정무수석이 ‘보유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가, 어제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타조가 머리를 묻은들 꼬리가 안 보이는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할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 주머니 털 때 찾다가 이제 만만한 1주택자 찾은 거 아닌가. 그 낭보를 왜 그렇게 숨기는가. 이제부터 보유세 올리겠다고, 당당하다면 지금 말을 왜 못하는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 뒤통수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선거 공약으로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면승부 걸고 심판받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존중하는 쪽에 걸겠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삼중 겹겹에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형’이다.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가 배급하는 주택에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 사절이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 소망, 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서 정직하게 세금 내온 국민을 우대하는 나라에 미래를 걸겠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무직 2030’ 155만 명 시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은 7.6%, 고용률은 43.6%이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2021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는 28만 명에 달하고, 실업률 통계 바깥 쪽에 ‘쉬었음’ 청년은 40만 명, 취업 준비하고 있는‘취준생’은 41만 명이 넘는다. 30대 실업자와 30대 쉬었음까지 더하면 2030세대 약 155만 명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불안에 떠는 시대를 이재명 정권이 5년 만에 다시 연 것이다.

5년 전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서고, 취업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았던 시절이다. 그래도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팬데믹’이라는 핑곗거리라도 있었고, 이후 경기 회복으로 취업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피어났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26년에 청년들이 다시 코로나 시기처럼, 가파른 고용 절벽에 매달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혹시, 그때는 ‘코로나19’가 있었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계약직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체납관리단 9천명’ 등의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해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청년 실업의 해법은 창업”이라는 것이다.

물론, 취업이 안 되면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보다 창업이 나은 청년도 있다. 누군가의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은 아니다. 지금 청년세대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국내에 투자해 설비와 고용을 늘리도록 지원하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10개월 동안 반대로만 움직였다. 집권하자마자 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더쎈 상법, 중소기업까지 모두 포함한 막무가내식의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이 설 자리만 줄였다. 대미관세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여기에 작년과 올해 합쳐 50조원이 넘는 추경이라는 재정폭주로 원화 가치까지 급락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러니 청년 고용시장이 코로나 시절만큼 얼어붙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들의 울분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배급형’ 일자리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사회주의 정책으로 갉아먹는 곳들이야말로,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중국의 상업용 위성을 활용해서 미군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는 비밀 군사 문건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 민간 기업 위성의 통제권을 확보했고, 미군 기지를 사전에 촬영하여 이후 타격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이 과정에 중국의 기술과 자산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이 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감시 정찰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영역에서는 매우 정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김정은의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에서 보듯 북중 밀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중국의 감시 정찰 능력과 북한의 사이버 능력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중국 위성 활용에 대한 판단은 제한된다, 한미 군사 동향은 정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등 아주 안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동에서는 위성과 AI를 통해 미군의 군사 동향이 노출되고 있다. 적국이 감시 정찰 가능한 상황에서, 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더불어 확장 억제, 역시 그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사 활동까지 노출된다면, 대한민국의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확인되는 중대 위협에 눈을 감지 말고, 즉각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시행 중인 ‘공적 입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무총리도 큰 틀의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저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다음주 23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나프타 관련해서 주사기 품절 현상도 지속적으로 챙겨가겠다.

그 약속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식의 허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이다. 우선 입양부모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저도 기꺼이 참여할 용의가 있다.

또한 지금처럼 분절적이고 각 단계마다 지연되는 입양 시스템을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복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입양의 목적은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가정에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행정 중심주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은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매년 반복하여 전문성 있는 입양 실무 인력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 우리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님과 원내 지도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인력충원 예산 2억 4,800만 원’을 겨우겨우 증액할 수 있었다. 아쉬운 규모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은 귀한 예산이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단순히 사람 채우는 수준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국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인상된 결과, 국민들이 부담할 주택분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는 7조 6천억 원에서 8조 8천억 원으로 1조 1,671억 원 15.3% 증가한다. 종부세는 25%, 재산세는 13% 오른다.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국민들은 세 부담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단순 평균해도,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천 원으로 4만 2천 원 늘고, 1인당 종부세는 329만 원으로 67만 원 이상 증가한다. 이것이 증세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세제 개편에 신중하겠다며 말을 아낀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유세, 양도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 세율이 낮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리고, 부동산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반드시 써야 하면 쓰겠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앞에서는 약속하고 뒤에서는 지갑을 터는 이중 행태이다.

이미 10·15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2배 내지 3배씩 뛰었다.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16만 9천 가구가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급증했다. 공시가 인상과 규제 지역 지정이라는 수단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급 대책 없는 다주택자 옥죄기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제 5월 9일 종료된다. 기본 세율의 20-30%p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것이 세제 카드 아닌가. 오늘부터는 다주택자의 기존 주담대 만기 연장까지 막혔다. 임대 매물을 이렇게까지 말려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오만한 이념 전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 정부는 지금 시장을 이기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인간 욕망의 집합체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어떻게 이기는가. 이것은 사회주의적 접근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십시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무주택 서민의 임대 매물이 사라진다. 이 초보 산수부터 다시 하십시오. 즉각적인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만이 무주택 서민을 살리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대통령이 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정부 내 규제 혁파 차르를 만들겠다고 한다. 가뭄에 단비 같은 말씀이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전에 “나를 조폭과 연루시켜 대선에서 적은 표차로 졌다”라고 억울해했다.

대통령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전체주의 국가 통제 공산 경제를 이기고, 서방 경제가 동구 코메콘을 이긴 것은, 자유로운 시민들, 기업가들의 혁신,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덕분이었다. 대통령께서 정부와 함께 진짜 혁신 경제, 규제 혁파 정부를 진행하시려면 우선 국가 검열 기구로 국내외 비판을 받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부터 혁파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방미통위, 방미심위 강행에 전혀 무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추진한 방미통위는 대통령의 국정 기획 목표와 엇나갔고, 방미심위는 심지어 대통령님을 국가 검열 기구의 인사권자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 교묘한 장치도 뒤에 넣었다.

지금 방미심위 체제는 ‘민간 자율·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 진보 단체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방미심위 시스템은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비관세 장벽 대상이라는 비판과 통상 마찰 요인까지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미심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혁신 의지를 오도하고 대통령의 규제 혁파 노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방미심위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고, 천안함 좌초설이나 2012년 대선 부정 선거 같은 황당한 음모론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로 전파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가짜 뉴스를 걸러내야 할 기구의 수장이 되었다.

방미심위 사무총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보도를 ‘괴벨스식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로 차량 운행이 늘어났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반정부 방송이냐”고 그 방송 보도를 바로 저격했다. 근데 정작 대통령께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제도 보완을 지시하셨다. 작은 사례일 뿐이다.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혁신적 편파적 시각이 방미심위를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님, 대선 전에 조폭 연루설, 그렇게 억울하셨는가. 하지만 더 큰 문제도 있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며칠 전, 그리고 하루 앞두고. 공영 방송이 ‘윤커피 사건’이라고 보도했던 녹취록 조작 뉴스를 기억하시는가. 몇 꼭지씩 연이어서 대선판을 흔들려 했었다.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께서도 TV 토론에서 언급하셨다.

허위 조작 뉴스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흔들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방심위가 심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방심위 노조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며 방심위의 정당한 심의를 방해했다. 방송이 국민의 선택을 호도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방송 심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데, 지금 방미심위 노조는 지금 본말을 전도하는 심각한 혼란 상태이다.

대통령님, 규제개혁 의지 정말 환영한다. 그를 위해선 방미심위 부터 개혁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런데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더 큰 규제 틀을 만드는 우려도 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목표를 크게 세우고, 작은 것들은 지방 정부가,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는 민간의 창의성이 보장된 산업이었고, 여전히 국방 산업 등에서는 미국에서 뒤처지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었다.

‘메가 특구, 서울대 10개 만들기’,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자칫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민간과 기업의 자율에 큰 족쇄를 채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방선거 표심만 염두에 두고 로봇 산업 기반이 얕은 곳에 로봇 메가 특구를 만들고 서울공대, 서울대 자연대, 카이스트 같은 경쟁력이 필요한 지방의 대학을 무조건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로 꿰맞추려는 노력이 지방과 민간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통일부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이 지난해 7월 북한주민 접촉제한 지침을 폐기한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북한주민 접촉신고 124건이 모두 승인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24건은 과거 거절된 개인 또는 단체가 다시 신고한 사례였다.

승인된 접촉 내용 중에는 북한 사무소 개설 등 단순한 친선 교류라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안들은 유엔 대북 제재나 국가보안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위법 소지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이에 근거해 지침이 제정된 것이다. 이는 개인이 법적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장관은 그저께 외통위에서 “처리 지침이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와 개정 과정의 역사적 맥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교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 신고거부 조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행정지침을 폐기해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하위 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국민을 법적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남북 교류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부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강선영 원내부대표>

국무위원회의 경솔한 한마디가 ‘한미 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영변, 강선,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거와 관련해서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민감정보 공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보도가 되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한미 동맹의 안보 공조에 균열을 낸 것이다. 이 발언에 문제가 되는 것은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일 IAEA 회의 기조연설에서 강선과 영변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 ‘구성 지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정보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을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가. 통일부 장관은 이 경위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를 한미정보공유에 차질을 일으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교 안보는 가벼운 세 치 혀가 다루기에는 너무도 중요하고,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6. 4. 17.

국민의힘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