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 압박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신장암 수술 이후 병가 치료 중이었고, 이를 사유로 국정조사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출석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얼마나 명확한 증거가 있길래, 환자에게까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할 만큼 긴박했고, 진정성이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는 자충수만 거듭하며, 단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들은 민주당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호통과 압박에 시달려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결론을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해당 검사는 "떳떳함을 밝힐 방법은 목숨뿐이다"라고 주변에 말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재판과 수사 절차가 있음에도, 정치가 이를 넘어 사법 영역까지 침범하려 하니 이러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회 권력을 앞세워 수사 과정을 뒤집고, 담당 검사를 압박하는 행태를 '진상규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정치 권력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법을 짓누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2026. 4. 1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