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책임을 망각한 채, 오직 단기적 인기와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무책임한 재정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콕 집어 ‘상당한 증가’라고 평가하며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불과 6개월 전 ‘점진적 상승’이라던 국제기구가 경고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2029년 1,788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의 ‘질적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이자,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임계점을 향해 가속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을 경제 회복의 '만능 키'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닙니다.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없이, '빚 잔치'로 성장의 착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과 같은 폭주가 계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감당할 수 없는 나랏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은커녕 추가 지출 확대를 위한 ‘억지 논리’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집권 세력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쓰는 ‘ATM기’가 아닙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며 미래 세대의 꿈과 기회를 앗아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확장 재정이라는 이름 아래 미래를 저당 잡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재정 확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의 근본적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6. 4.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