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인 ‘정보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정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강한 항의와 함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동맹의 신뢰를 통째로 흔들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와 국민의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북 성과에만 급급한 조급증이 불러온 ‘안보 참사’입니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민감 정보를 거리낌 없이 내뱉는 순간, 한미 정보당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탑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보가 곧 ‘국가 전략 자산’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단순한 내용을 넘어 그 ‘출처’와 ‘수집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를 경솔하게 노출하는 것은 전력을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무 부처 장관이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 안보의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리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그간 누적된 한미 간 불협화음의 ‘결정타’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주요 안보 현안마다 동맹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결과가 결국 ‘정보 공유 축소’라는 실질적 경고로 돌아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미국 측도 이해했다”는 식의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통일부의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본인의 가벼운 처신이 국가 안보에 끼친 해악을 직시하십시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시기에 동맹의 신뢰를 깎아먹는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너진 한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