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방탄 쇼’가 급기야 죄 없는 현직 검사를 사지로 몰아넣는 비극까지 초래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민주당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 압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신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환자였습니다. 공권력이 보호해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정치적 압박에 내몰린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해 온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우고 윽박질러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내는 ‘인격 살인’과 ‘조리돌림’을 자행 중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이토록 잔인하게 검찰을 몰아붙이며 내세우는 근거가 고작 대장동 업자 남욱의 ‘오락가락 진술’이라는 점입니다.
단 8천여만 원 투자로 천억 원대 수익을 챙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핵심 수혜자이자 범죄자의 주장을 사실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택적 활용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재명 기소가 목표였다”는 남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재명·정진상 관련 핵심 진술을 삭제하려 했다’던 본인의 과거 녹취 내용과도 충돌하는 ‘비열한 위증’에 불과합니다.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는 인물의 발언을 근거로 수사를 뒤흔들고, 이를 통해 특정 결론을 유도하려는 민주당의 치졸한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 국정조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김동아 의원이 위원으로 앉아 수사 검사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인의 대리인이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를 단죄하겠다고 나선 이 기괴한 광경은, 사적 보복이 정의를 집어삼킨 ‘법치주의의 무덤’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전직 검찰 총장조차 “지금까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개탄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투병 중인 검사를 사지로 내몰며, 부패 범죄자의 입을 빌려 법치를 파괴하는 ‘막장 광란 극’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진실은 범죄자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엄정한 법정의 증거 위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다면, 그 칼날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향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4.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