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탄압과 대장동 범죄 일당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장동 조작 기소’ 프레임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애초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고, 수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중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 정당한 수사를 ‘조작’으로 몰아가며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와 방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수사 과정만을 문제 삼아 사건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88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 환수 기회가 사라졌고, 대장동 일당은 진술 번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수사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와 함께, 수술 후 입원 중인 검사에게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정치 압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 현직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검찰 흔들기’이자 사법 방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당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제 와서 사건을 특정 정권의 정치 수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과거 입장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행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과 경제 위기,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앞세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수사를 뒤집기 위한 방탄 정치”일 뿐이며, 더 이상의 왜곡과 사법 방해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4.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