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개 재판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멈췄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위해 사법의 영역까지 정치가 장악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민 65%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중도와 진보층에서도 같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이 문제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불명확한 불소추 특권 해석을 앞세워 재판을 전면 중단하더니, 이제 공소취소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고 국론 분열만 키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며,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책임은 권한이 아니라, 법 앞에 서는 의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법적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해, 국민 앞에 책임으로 답하십시오.
2026. 4.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