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04. 15.(수) 14:30,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질문하려고 한다. 배상윤 KH 회장 이분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이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매우 궁금하다.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물밑에서 배 회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사실확인서, 배 회장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맞기는 맞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4년째 황제 도피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또 자칭 KH 그룹 부회장 조경식 씨, 이분은 사기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아서 본인이 연어 술 파티를 목격했다고 했다고 주장하던 그 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가 확인해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국정조사장에서 하는 증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천하의 사기꾼 김대업 시즌2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12개의 여권, 7개의 휴대폰에 다양한 가명을 쓰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이름이 단지 공식행사의 참석자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조작기소’라고 하는 결론을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살고 있는 대북송금의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서,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이것이 과연 진정한 국정조사인가, 아니면 국정조작인가.
하지만 진실은 어떤 조작으로도 가릴 수가 없다. 어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증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서영교 위원장의 수차례에 걸친 겁박에도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나와서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내용을 부정했던 이종석 국정원장, 이분 역시 국회 기관보고에서 위증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인이 아직 이화영의 증인인지, 국정원장인지, 공사 구분 못 하고서 국정조사에 정치 개입하고 있는 이종석 국정원장은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지금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대법원의 이화영 유죄판결은 정당했다고 하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히려 명확해지고 있다.
내일 국정조사에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 김만배와 남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증인채택은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물론이고, 당장 진행 중인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참고로 보편적 인권을 짓밟은 김정은 정권에게 800만 달러를 상납한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오늘 외통위에 현안질의가 진행 중에 있다. 외통위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눈물겨운 아부 쇼’를 벌이고 있다.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수습은 우리 공직자들과 외교관들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SNS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SNS는 아무 때나, 아무거나 썼다가 지워도 되는 개인 낙서장이 아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SNS 메시지는 외교 전략상 그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 작성과 관리 시스템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오늘 외교부 장관은 ‘외교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메시지 작성에, 외교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2년 전 브라질 룰라 대통령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배경과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만 하루가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왜인가. 해명이나 반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연설을 공유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중동을 넘어 중남미 상황까지 개입하는 반미 선언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역대급 외교 대참사’이다.
그리고 이번 삭제는 작년에 캄보디아어로 썼던 글을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를 받고 나서 삭제한 이후 ‘두 번째 삭제’이다.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적어도 민감한 외교 사안에 관한 SNS 글은 작성하기 전에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전문가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6. 04.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