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실체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핵심 증인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 "김성태 회장이 방북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의 위증 경고와 압박 속에서도, 방 전 부회장은 오히려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리호남을 "봤다", "방북 대가로 줬다"는 핵심 진술을 끝까지 유지하며 단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주가부양용", "조작기소"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장에서 확인된 것은 검찰 수사의 핵심 구조를 뒷받침하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증인을 압박하고, 사건의 본질 대신 '검찰 음모론'만 반복하며 진실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수사와 사법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정치 쇼'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 증인, 재판까지 모두 부정하면서, 결국 "믿고 싶은 이야기만 모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법부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관련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 청문회 증언 역시 그 흐름과 충돌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조작된 것은 기소가 아니라, 정치 프레임입니다.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부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억지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중단된 대북송금 재판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재판 속개에 앞장서야 합니다.
진실은 절대 권력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2026. 4.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