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4. 15.(수) 09:20,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주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잘 안 하고 안 하면 더 좋을 일들만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특수교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한 분야인데, 이것은 그냥 누가 누구를 배려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해야될 책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아동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자기의 권리인데, 그것을 정부가 업무를 태만함으로써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국가의 태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내서 지금 특수교육의 교사와 아동 비율을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특수교육 교사들이 배출되고, 그럼으로써 특수교육이 좀 더 확실하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 회장님과 우리 원장님들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 왜 그 담당 부서를 빨리 만들지 않는지 저희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교육부에서 빨리 부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원하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이것을 의무교육화하는 부분까지 교육부가 빨리 나서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교육을 지금 하는 원장님이나 특수교육 교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반갑다. 먼저 우리 장애 영·유아들을 위해서 헌신 해오시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장애 아동들이 비장애 아동과 차별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수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학교 학급운영 기준 개선이라든지, 보조 인력확충 등 유보통합에 있어서 우리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들이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들의 오늘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지원과 입법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2026. 4.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