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끝없는 망언이 이제는 우리 국민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를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국민 전체를 싸잡아 비하했습니다.
자신의 전과 4범 기록이 부끄러워 대한민국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폄훼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과 이력은 주요 민주국가 정상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성찰하기는커녕 국민 전체를 끌어들여 희석하려는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 제재 중심의 형벌 합리화’는 자칫 형벌을 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큽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에 나라 곳간이라도 바닥난 것입니까. 죄를 지어도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가진 자들에게는 무소불위의 면죄부를 주고, 기댈 곳 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형틀을 씌우는 유력자들의 돈잔치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형벌 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면, 국민을 비하하거나 본인의 과거를 희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니,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대놓고 범죄를 훈장처럼 달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경찰관 음주 폭행 전과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지 않으냐”며 적반하장으로 호통을 치는 안산의 천영미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김용 전 부원장까지, 각종 전과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정당화하는 민주당의 양심없는 행태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염치가 실종된 정권,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도덕성조차 내팽개친 정권에 남은 것은 오직 국민의 처절한 심판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망언에 대해 즉각 석고대죄하십시오.
2026. 4.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