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를 언급하며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까지 다 빼라"고 발언했습니다.
업무 배제 기준은 원칙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선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비거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부터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재산을 이유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가 아니라, 사실상 '낙인찍기'이자 '왕따 리스트'에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과거 주식 펀드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충돌로 보고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까.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빠지는 '말장난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이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사람을 미리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정치야말로, 오히려 더 위험한 '못된 정치'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갈라치기를 계속한다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의 자질 논란을 스스로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분열 조장은 중단하고, 제발 자중하십시오.
2026. 4.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