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웬만한 사람 다 전과가 있다"는 경악스러운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가 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독한 것입니다.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이는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곧바로 정책 방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형벌 남발을 핑계로 '경제 제재 강화'라는 기만적인 대안을 내세워 유전무죄의 세상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전락시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가진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범죄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안기는 불공정한 유전무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하여 국민을 모욕하고, 국가의 자부심을 짓밟은 발언에 대해 즉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맞서며 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26. 4.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