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웬만한 사람 다 전과가 있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범죄자처럼 일반화하며 자신의 전과를 희석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 발언이 전과 4범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그러니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는 형벌에 대한 성찰도,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도덕적 기준과 법질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면죄부 선언일 뿐입니다.
법치주의는 “다들 전과 있다”는 말 한마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 제도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을 싸잡아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방향과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준법의식을 조롱하고 전과를 대수롭지 않게 만드는 발언으로 국가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릴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남발로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졌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대안으로 ‘경제 제재 강화’를 내세운 점입니다. 이는 처벌을 돈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으로, 범죄를 ‘돈 내면 끝’으로 만들고 가진 자에게는 면죄부를, 서민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유전무죄 구조를 제도화할 우려가 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형벌 완화가 아니라 권력형 범죄와 불법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전과자로 일반화하며 국가의 도덕과 법치를 모독한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십시오.
2026. 4.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