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핵심 책임자가 과거 사건 핵심 인물들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뇌물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치특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고,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쌍방울 측 인사인 방용철 전 부회장까지 변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을 변호하며 긴밀히 연결되어 온 인물이, 특검의 이름으로 다시 해당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기형적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단순한 변호를 넘어 허위 진술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증언과 ‘쪽지 전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빈 특검보는 “수사와 무관하다”는 궁색한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충돌 소지가 명확한 인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특검은 애초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트집 잡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출범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특검은 더 이상 진실 규명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영빈 특검보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함께, 특검 구성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정성이 무너진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을 낳을 뿐입니다. 특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수사 결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6. 4.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