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동발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대로 낮추고, 물가 급등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조원가·물류비·생활물가 전반을 자극하며 실물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과 석유가격최고제 같은 시장 개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고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소비 왜곡과 재정 부담만 키울 뿐, 위기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보여주기식 처방을 넘어 근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중동 편중 에너지 수급 구조를 재점검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핵심 소재 비축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호한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아울러, 안보 위기가 곧 경제 위기로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전략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미 소통이 흔들리면 외교·안보 리스크를 넘어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입니다. 정부는 ‘S공포’가 현실이 된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교·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4.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