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칭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1·2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민의의 전당에 발을 들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치를 정면으로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원장은 “당에서 재보궐선거는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한다고 말했다”며 경선 없는 전략공천 가능성을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언급했습니다. 더구나 현장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 11명이 함께 모여 “김용은 무죄”를 외치며 집단 엄호에 나섰고, 일부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즉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공천은 당연한 듯 거론하고 사법부 판단마저 흔들려는 민주당식 방탄 정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명백히 인정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당이 기회를 줄 것”이라며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것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도덕성’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로 변질되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정치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조차 출마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묻습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공정’은 범죄 혐의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입니까.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에게 공천장을 쥐여주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 개혁’입니까.
범죄를 공천으로 보상하는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강행한다면, 스스로가 법치의 파괴자이자 ‘범죄자 피난처’임을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오만한 ‘방탄 공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범죄가 스펙이 되고 유죄가 훈장이 되는 이 파렴치한 ‘범죄자 전성시대’를 반드시 끝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4.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