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노’로 규정하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외교적 마찰을 스스로 자초해놓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아예 ‘매국노’라며 극단적인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린 그 ‘매국노’의 정의를 지금의 국정 운영에 비추어보면, 정작 그 화살이 향하는 곳은 대통령 본인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고 임기가 끝난 이후 형사 처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사법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법왜곡죄와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제 등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되려 범죄자가 법을 방패 삼아 검사와 법관을 겁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재판을 지연시키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범죄자의 무기로 전락한 것입니다.
보복심리에서 출발한 ‘대안 없는 검찰청 해체’ 또한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왔습니다. 전문적인 수사 역량의 공백으로 인해 미제 사건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으며, 복잡해진 수사 절차와 기관 간의 혼선 속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피해 구제는 끝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욕’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동안, 국가 본연의 기능인 민생 치안과 범죄 대응력이라는 핵심적인 ‘국익’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인을 향해 함부로 ‘매국노’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정작 사욕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스스로 무겁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26. 4.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