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을 언급했지만, 정부의 억지 정책이 전세 시장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6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6.7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 대란 정점(184.7)에 근접했습니다. 100만 넘어도 공급 부족인데, 170~180대는 사실상 '붕괴' 수준입니다.
전세 매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원·금천·중랑구 등 외곽 지역은 60%대 급감을 기록하며 전형적인 전세가 폭등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정부가 갭투자를 막겠다며 규제를 강화하자 임대 공급은 위축됐고, 전세가가 집값을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이라는 전례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난은 매매시장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씨가 마르자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 만에 28.4% 증가해 3000건대를 회복했고, 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은 35% 이상 급증했습니다. 매수심리지수도 112.4로 상승 국면 진입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더 강한 규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에 대한 적대적 조치가 오히려 임대 공급의 숨통을 조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26.9% 감소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책이 유지된다면 전세 대란은 '상시화'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시장과 싸워 이기겠다는 정책 실험에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틀어막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 작동하는 기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정상화'라는 그의 말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서민의 삶이 됩니다.
2026. 4. 1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