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투기 제로를 외치며 부동산 시장에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감한 자산 시장을 자극하고, 왜곡할 위험이 더 크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다.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이다.
또 이를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이다. 상승세는 강남을 넘어서 강동, 동작, 관악구로 확산되었고, 경기도 광명, 성남, 하남 등 서울 인접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결국,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이 밀집한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분명하다.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이다.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은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다.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 시장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공직선거법 판례상 여론조사 결과의 백분율을 캠프에서 임의로 가공하고 편집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이다.
정원오 캠프에서는 ‘민주당 경선룰’ 대로 환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 경선룰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발상인가. 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라도 해 보고 발표했을까.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답을 받았는가. 정원오 캠프에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더니, 관련 게시물을 지금 모두 삭제한 것을 보니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아닌가 한다.
공직선거법상 양형 기준과 판례를 살펴보면,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명한 서울 시민들께서 이런 불안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문제는 그보다 몇 배 더 엄중하다. 하나는 거짓말의 문제이고, 둘은 보좌진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이다. 전재수 후보는 분명히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적 없다고 했고,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수본의 결론은 ‘전재수 후보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히고 있다.
천정궁을 간 적 없다는 말도, 또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부산 시민의 믿음에 배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서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전재수 후보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합수본은 4명 보좌진을 ‘조직적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손발이 한 일을, 머리가 몰랐다고 하는 황당한 결론이다. 이런 엉터리 수사, 도대체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에 대해서 수사라도 해 보긴 했는가. 전재수 의원,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재수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곧 최종 후보가 확정될 서울과 박형준 후보의 부산에서 책임 있는 정치로 시민들의 선택을 정당하게 받도록 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탈서울 현상’이 한창이다. 규제강화, 실거주 요건 강화, 세 부담 확대, 이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임대 물량은 줄고, 서울 전세는 씨가 말랐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불안 심리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인접한 용인, 안양, 하남, 광명 등 그 지역의 집값과 거래량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1위가 용인 수지 6.4%, 그 뒤를 안양 동안구 5.2%, 하남 3.9%, 광명 3.8% 순으로 이어진다.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경기도 주택을 매수한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2.7% 급증했다. 서울정책의 풍선 효과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교통이다. 이미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로 서울 인구가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버스와 지하철은 지금도 극심한 혼잡 상태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 입주 후 교통’ 패턴이다.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본 청약과 입주 일정이 계획보다 1~2년씩 늦어지면서, 교통 인프라도 함께 지체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GTX b와 c 노선을 비롯한 핵심 교통사업 상당수가 아직 착공조차 안 됐다.
이대로라면 이번에도 ‘선 입주 후 교통’이 아니라, ‘선 고통 후 지옥’이라는 익숙한 실패가 반복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전 경기도 도지사였다. 경기도의 극심한 교통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보인다. 신도시 입주민들과 기존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고통 계속 방치할 것인가. 그냥 이대로 놔둘 건가. 고민은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부디 가벼운 처세로 외교 논란 일으키는 SNS 쓸 시간에 경기도 신도시 교통 대책과 시민 주거 안정 대책과 같은 중요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중동 전쟁 휴전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히 우리나라에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외교적으로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외교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이 엄중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참사를 자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동 지역 전장으로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병사 3명이 사람을 발로 밀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개인 SNS에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군이 작전 중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 내에서 관련 조사와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이었고, 이번 중동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상’이었다.
그럼에도 이 엄중한 시기에 이를 다시 끌어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비극인 홀로코스트까지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비교로 소비한 결과,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적대국에나 사용하는 수위의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되자,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다시 SNS를 통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의 행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백한 자기 부정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이란 신정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이어졌을 때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은 중단되었고, 북한 인권법 시행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사 선임조차 이뤄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충격적 인권 범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늘 침묵해 왔다. 보편적 인권을 일관되게 존중하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인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보편적 인권 운운하는 것인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비용은 국민께 전가되고 있다. 이스라엘 한인회장은 이번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대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지 교민들이 감당해야 할 불안과 부담을 호소했다.
외교적 판단의 결과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무인기 논란 당시 북한에 사과부터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경솔한 발언으로 이스라엘에 사과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국격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된 SNS 발언으로 인해 불안과 부담을 떠안게 된 이스라엘 교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께는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지금 장안의 화제이다. 누적 관객 수가 1,640만 명. 12살 이상의 국민 약 35%가 영화를 봤다. 많은 국민들이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어린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되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비극을 주도한 권력의 잔인한 모습 때문이다.
1453년 계유정난 어린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한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나라를 지탱하던 수십 명의 대신과 수백 명의 인물이 함께 희생된다. 끝까지 어린 왕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에게 충절로 잘 알려진 ‘사육신’. 그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목숨을 바쳐 정의를 지키고자 했다.
반대로 권력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 한명회, 신숙주, 정인지. 이들은 정난공신 43명으로 기록되며 권력의 중심에 섰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출세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을 다르게 기록했다. 권력은 그들을 선택했지만, 역사는 그들을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경험하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군 지휘부, 직무에 충실했던 공직자, 이들이 정치 권력의 입맛으로 평가되고 숙청되고 있다.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이 기준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정권 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정치적 공격으로 희석시키고 편법과 권력으로 은폐하고 있다. 계유정난은 칼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국가의 기준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권력의 편인지가 기준이 되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게 된다.
당장은 권력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의’는 남게 된다.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한다. 권력이 잠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그 권력을 지워버린다. 권력을 탐해 동료를 베고 짓밟은 정난공신의 이름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변절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숙청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한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난도질한 흉터는 정의가 아닌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사태 장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는 다시 2%대를 넘어섰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산업계는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국민의 장바구니와 기업의 생산 현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국회는 추경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마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해법인 것처럼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추경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도 안 된다. 이번 추경은 위기 극복의 근본 해법이 아니라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임시 대응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외부 충격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물가와 환율 대응과 함께 에너지·원자재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며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중장기 대응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중동 사태가 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인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이다.
실제로 가격을 묶어주자 휘발유는 25%, 경유는 16%가 더 팔렸다. 위기 상황에서는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정책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이다. ‘가격은 올리지 마라, 대신 그 차액은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물가는 일견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물가 인상은 숨겨졌을 뿐이고, 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이전된 것이다.
결국, 그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물가를 잠시 눌러놓는 대신 국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동시에 키우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계층에 정확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시라. 그래야 재정도 지키고 시장 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2026. 4.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