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을 한꺼번에 묶어세우는 규제의 덫입니다.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고,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 가구가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사업지도 42곳에서 15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복잡하고 모순된 규제는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 아파트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분당 자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29억 원에 내놨다며 ‘의지’를 내세웠지만, 그 뒤 후속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내역은 2월 말부터 비공개로 전환돼, 매각이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놨다는 홍보는 요란했지만, 그 뒤의 설명은 유독 조용합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는 1998년 매수 후 2018년 김혜경 여사에게 50% 지분이 증여됐고, 해당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뒤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과 국토부 해석 변경 이후 공동소유 재건축 아파트는 공유자 전원이 각각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남의 집만 옥죄던 규제가 자기 집 앞에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발목은 잡혔어도, 자택은 지킬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선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은 브리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돼야 정상화이고, 이주가 돼야 공급입니다. 국민에게는 규제의 지뢰밭을 깔아놓고, 정작 대통령에게는 자택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 부동산 정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메시지 정치부터 멈추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이 실제로 숨 쉴 수 있도록 규제의 모순부터 걷어내기 바랍니다.
2026. 4.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