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SNS 행보가 결국 ‘외교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신뢰를 훼손해놓고도, 상대국에 ‘실망’을 운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마저 ‘북한 눈치 보기’의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고문 등 참혹한 인권 유린 앞에서도 보편적 가치보다 북한의 기색을 살피는 것이 과연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 분쟁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거친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북한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조차 하지 못 한채, 오직 ‘손 내밀기’에만 급급한 이 정부의 모습은 비굴함을 넘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중잣대는 이 대통령이 외치는 ‘보편적 인권’이 얼마나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를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정의’를 설파하려면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랍니다. 북한에는 침묵하고 국제사회에는 훈계하는 ‘선택적 인권’으로는 국익도, 외교도, 인권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2026. 4.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