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주거 현실에 이미 ‘노후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61%), 도봉구(60%) 등 일부 지역은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반면 길음·장위, 은평, 이문·휘경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신축 비중이 높았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고 있고, 정비사업이 진행된 곳만 겨우 숨을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의 구조적 특성상 주택 공급을 늘릴 방법이 사실상 정비사업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가용 택지가 부족해 신규 공급의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80~9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고,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9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는커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실효성 없는 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공급 엔진’입니다. 그런데 정부만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규제 만능주의가 부른 결과는 이미 참담합니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대출 규제는 오히려 수요를 서울 외곽 중저가 주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서민들의 서울 입성 문턱만 더 높아졌습니다. 공급 부족이 초래한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은 평생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상실자는 4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또한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시니어 하우스푸어’가 134만 가구에 달합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을 하우스푸어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집 한 채가 노후를 지키는 버팀목이 아니라, 복지 탈락의 족쇄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울 주거 현실을 더 망가뜨리는 역주행을 멈추십시오.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 공급의 물꼬를 트십시오.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틀어막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공시가격 폭등으로 노년층을 복지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모순된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어르신들이 집값 상승의 부담 때문에 복지에서 탈락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규제 정치’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삶은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2026. 4.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