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차 종합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이른바 ‘충무로 대통령’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0여 분간 수사 기밀을 사실상 ‘보고’했습니다.
특검보가 특정 진영의 스피커를 찾아가 압수수색과 소환 일정 등을 줄줄이 읊어대는 모습은, 특검이 독립적 수사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청업체’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주당에 의해 탄생한 특검이 ‘막후 실세’ 김어준 씨에게 눈도장 찍고 아첨하는 작금의 현실은, 특검 스스로가 이재명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현재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공식 브리핑이 아닌, ‘편향’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민주당 선전 도구 매체를 통해 설명이 이뤄진 점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수사의 당사자가 여론 형성의 장에 직접 뛰어드는 행태는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여론과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수사는 결국 사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검이 내놓을 그 어떠한 결론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짜여진 각본’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스스로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일상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이러한 정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정치 편향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이를 바로잡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4.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