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결과 -
고유가 부담 완화 ‘국민 생존 예산’확보
국민의힘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과정에서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협상에 임했습니다.
특히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택시·푸드트럭 종사자 1인당 6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 K-패스 50% 할인,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및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거대 여당은 시급성이 낮은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및 농지조사원 단기일자리 사업,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등에 대한 전액 감액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다 두텁게 설계될 수 있었던 직접 지원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끝까지 협상에 임한 결과, 총 4,850억 원 규모의 민생 중심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거나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농기계(트랙터·경운기·콤바인)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529억원 ￭ 농림(16억원)·어업인(94억원)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110억원 ￭ 임업인 유가연동보조금(경유) 지원 3억원 ￭ 어업인 저금리 정책자금 330억원 ￭ 연안 여객선(68억원)·화물선(23억원) 고유가 손실 보전 91억원 ￭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73억원 ￭ 축산사료 원료 구매비용 대출 500억원 ￭ K-패스 50% 할인 한시 지원(3만원 반값+패스) 1,027억원 ￭ 산업 필수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2,049억원 ￭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지원 138억원 |
이는 정부안에 없거나 불충분했던 항목을 보완하여, 고유가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서민·산업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확보한 최소한의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완전한 해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민생 과제가 남아 있으며, 그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 가계와 농어업·운송 종사자 등 현장에서 직접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민생 대책 마련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