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특검'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중인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생중계하듯 공개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입니다. 수사가 아니라 여론몰이를 위한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지미 특검보는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과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 목표에 맞춘 '결론 정해진 수사'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역대 어느 특검도 수사 중 방송에 나와 방향과 결과를 암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출범 43일이 지나도록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하나 없으면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정치 유세단의 행태입니다. 법조계에서조차 "특검이 사실상 특정 진영과 한편을 먹고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국정조사, 법무부의 전방위 압박, 특검의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맞물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기획수사'임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특검이 오히려 권력의 방패로 전락한 현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검은 특정 진영의 방송이 아닌 법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특검은 법치를 훼손하는 '방탄 공조'를 즉각 멈추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이 오만한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엄중히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